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[별표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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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15500·서울행정법원·2009-09-25·1심
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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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단3810·서울행정법원·2007-07-16·1심
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콜라텍 영업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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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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